AI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내 권리인가 — Suno로 만든 곡, 팔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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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생성 도구에 한 줄의 프롬프트를 넣으면 몇 분 만에 그럴듯한 곡이 나온다. 멜로디도 있고, 가사도 있고, 보컬까지 붙는다. 듣다 보면 “이건 내 곡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그런데 이 곡을 유튜브 수익화 영상에 쓰고, 음원 플랫폼에 유통하고, 광고에 팔아도 될까. 답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AI 음악의 권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겹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약관에 따른 이용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리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그것이다. 세 겹을 따로따로 확인해야 비로소 “어디까지 내 권리인가”에 답할 수 있다.

1. 첫 번째 겹: 플랫폼 약관상 이용권 — “써도 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이다. AI 음악 도구는 대개 요금제에 따라 생성물의 이용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 대표 서비스인 Suno의 경우, 무료 이용으로 만든 곡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한되고, 유료 구독 중 허용된 방식으로 다운로드한 곡에 한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구조다. 다른 곡을 리믹스한 결과물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개인·비상업 용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는 말과, 그 곡의 저작권이 내 것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Suno는 일정 조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설명하면서도, 출력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지는 않는다. 출력물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약관에 적혀 있다. 즉, 유료 구독은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남이 못 쓰게 막을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약관은 바뀌는 문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Suno의 약관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요금제별 조건과 다운로드 방식도 함께 달라졌다. 예전에 확인한 조건이 지금도 그대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용 직전에 공식 약관과 도움말을 다시 열고, 곡을 만든 날짜와 다운로드한 날짜, 당시 요금제, 원곡인지 리믹스인지, 가사와 샘플의 출처를 한 폴더에 모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시 약관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기록이다.

홈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드는 모습

2. 두 번째 겹: 저작권법상 저작권 — “내 창작물인가”

약관상 이용권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별개 문제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 때문에 AI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권의 입장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도 같은 선에 서 있다. AI 산출물을 토대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해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한정된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항상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인간이 결과물을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탈자 수정이나 크기 조절, 색상 변경처럼 사소한 손질도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AI 산출물을 기초로 삼아 멜로디를 다시 쓰거나, 편곡을 바꾸거나, 직접 보컬을 입히는 식으로 정신적 노력이 수반된 작업이 더해지면 그 부분은 인간의 창작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을 위해 창작 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거짓으로 과정을 꾸미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된 사례가 이미 수십 건 보고돼 있다.

미국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고서 2부에서, AI가 표현 요소를 결정한 결과물은 인간 저작의 산물이 아니며, 프롬프트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인간이 창작적 판단을 반영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이 최종 결과물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2025년 3월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에 인간 저작자가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나왔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가”를 묻고,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하는 셈이다.

정리하면, AI 음악의 저작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부분만큼” 인정되는 구조다. 내가 직접 쓴 가사는 내 창작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직접 부른 보컬, 내가 연주한 악기, 내가 다시 쓴 멜로디와 편곡도 그렇다. 그러나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멜로디와 반주 부분 자체는, 현행 기준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 구분을 모른 채 “AI로 만든 곡 전체가 내 저작권”이라고 주장하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된다.

3. 세 번째 겹: 제3자 권리 침해 — “남의 권리를 건드리지 않았는가”

이용권이 있고, 내 창작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곡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쓸 수 없다. AI 음악에서 이 문제는 학습 데이터에서 시작한다. AI 모델은 방대한 기존 음원을 학습해서 만든다. 그 학습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싸움이다.

2024년 6월, 미국음악산업협회(RIAA)는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을 대리해 Suno와 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허락 없이 음반을 학습 데이터로 썼다는 주장이다. 이 싸움은 2025년 11월 갈라졌다. 워너뮤직은 Suno와 합의하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공연 정보 서비스인 송킥을 Suno에 매각하는 거래까지 함께 발표했다. 반면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5월에는 두 회사가 소송 대상 음원을 기존 수백 건에서 6만 건이 넘는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에 대해 연방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소송이 이용자인 나에게 직접 날아오는 것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는 AI 회사와 음반사다. 그러나 결과는 이용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정 서비스의 모델이 무단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면, 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이나 곡의 유통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 곡이 기존 곡과 우연히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 학습 데이터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의 표절·유사성 분쟁이 생길 수 있다. AI가 만들어낸 멜로디가 기존 유명 곡의 멜로디와 닮았다면, “AI가 만들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유명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흉내 낸 보컬, 특정 가수의 창법이나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요소, 브랜드나 실존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가사는 별도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상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 유통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권리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2026년 들어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차단”이 아니라 “표시”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유튜브 뮤직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생성형 AI로 주로 만들어진 곡에 AI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 파트너의 신고와 자체 탐지 도구를 함께 쓰는 방식이다. 라벨 자체가 수익화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이다. 스포티파이는 AI로 만든 가수 프로필에 AI 페르소나 배지를 붙이고, 그런 프로필의 곡을 편집·알고리즘 추천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디저는 하루에 약 9만 곡에 이르는 완전 AI 생성 곡을 탐지해 라벨을 붙이고, 알고리즘 추천과 편집 플레이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이용자가 AI 생성 곡을 검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내놨다. 타이달은 완전 AI 생성 곡에 라벨을 붙이고 로열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 밴드캠프는 AI 음악을 아예 금지했다. 애플 뮤직은 연내에 Made With AI 라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음악 산업 단체들도 2026년 7월에 AI 생성과 AI 보조를 구분하는 자발적 라벨을 제안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플랫폼들은 AI 음악을 무조건 내쫓는 대신, “AI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듣는 사람에게 알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AI 사용 사실을 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숨기다가 적발됐을 때의 불이익이 커진다는 뜻이다. 유통 전에 AI 사용 여부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다.

국내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AI 음악을 쓸 때도,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빼먹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AI와 사람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모습

5. 내 권리를 넓히는 실전 워크플로우

그렇다면 AI 음악을 쓰면서 내 권리를 최대한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은 하나다. AI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창작을 돕는 도구”로 쓰는 것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는 직접 쓴다. 가사는 저작권에서 가장 분명하게 인간의 창작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다. AI에게 가사를 맡기면 그 부분의 권리도 약해진다. 주제와 메시지, 핵심 문구는 내가 정하고, AI는 다듬는 보조로만 쓴다.

둘째, 멜로디와 편곡에 내 손을 댄다. AI가 뽑아준 후보 중 하나를 그대로 쓰지 말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멜로디를 바꾸고, 코드 진행을 조정하고, 악기 구성을 바꾼다. 이 선택과 수정의 과정이 창작적 개입의 증거가 된다.

셋째, 보컬이나 연주를 직접 더한다. 내 목소리로 부르거나, 악기를 직접 연주해 얹으면 인간의 창작 부분이 결과물에서 분명히 들린다. 이 부분은 저작권뿐 아니라 플랫폼의 AI 라벨 판단에서도 “AI 보조”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요소다.

넷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프롬프트, 후보 곡들, 수정 전후 버전, 세션 파일, 작업 일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한다. 화면 녹화나 작업 로그가 있으면 더 좋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침이 요구하는 “과정 입증”은 바로 이 기록에서 나온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만들었다”는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사용 전에 권리 점검을 한다. 만든 곡을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본다. 이 곡에 타인의 멜로디나 가사, 목소리, 샘플이 섞여 있지 않은가. 플랫폼 약관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다운로드했는가. 유통할 플랫폼의 AI 신고·표시 규칙을 지켰는가. 하나라도 확신이 없으면, 사용 전에 약관과 플랫폼 정책을 다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싸다.

6. 자주 묻는 오해 3가지

“유료 구독을 샀으니 곡이 내 저작권이다” — 아니다. 유료 구독은 상업적 이용권을 주는 것이지, 저작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생긴다. 구독 영수증은 이용권의 증거가 될 뿐, 저작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프롬프트를 길고 정교하게 썼으니 내 창작이다” — 한국과 미국의 기준 모두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프롬프트는 주문에 가깝고, 최종 표현을 결정한 것은 AI다. 주문을 잘했다고 해서 주문한 음식의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롬프트에 내 창작물, 예를 들어 직접 쓴 가사나 멜로디 아이디어가 입력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호되는 것은 입력한 창작 부분이다.

“AI 곡은 저작권이 없으니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된다” — 이것도 틀렸다. AI 산출물 자체에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곡을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 약관이 이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곡 안에 인간의 창작 부분이나 타인의 권리가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유통 플랫폼의 정책도 따로 적용된다. “저작권이 없다”와 “무료로 써도 된다”는 다른 말이다.

음원 유통과 스트리밍

7. 발행 전 체크리스트

AI 음악을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하자.

  • 무료 요금제로 만든 곡을 수익화 콘텐츠에 쓰지 않는다. 상업 이용은 유료 구독 중 허용된 방식으로 다운로드한 곡부터 검토한다.
  • 리믹스 결과물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개인·비상업 범위로 본다.
  • 직접 쓴 가사, 직접 부른 보컬, 직접 수정한 편곡 등 인간의 창작 부분을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기존 곡과 닮은 부분, 특정 가수의 목소리나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한다.
  • 곡에 사용한 샘플·루프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로 확인한다.
  • 생성일, 다운로드일, 당시 요금제, 약관 개정일을 곡 파일과 함께 보관한다.
  • 유통 플랫폼에 AI 사용 여부를 신고하고, AI 생성물 표시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 약관, 플랫폼 정책은 계속 바뀌고, 학습 데이터 소송의 결론도 아직 나지 않았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지키는 창작자와 그렇지 않은 창작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고, 후자는 “AI가 만들어줬다”는 말밖에 남지 않는다.

AI 음악의 권리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약관상 이용권,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라는 세 겹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그중 내 의지로 넓힐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겹, 즉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다. AI를 도구로 쓰고, 내 창작을 더하고, 과정을 기록하는 창작자일수록, 그 곡은 법적으로도, 유통 현장에서도, 더 단단한 “내 곡”이 된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계약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체크리스트와 방패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 및 대국민 설명회 (매일경제 보도)
  •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고서 2부: 저작권성 (2025년 1월)
  • 미국 연방 항소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 관련 보도
  • Suno 공식 이용약관 및 도움말 (상업적 이용·리믹스 관련 안내)
  • 미국음악산업협회(RIAA), Suno·Udio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보도 (Music Business Worldwide 등)
  • 워너뮤직–Suno 합의 및 라이선스 파트너십 발표 관련 보도 (2025년 11월)
  • 유튜브 공식 블로그, 유튜브 뮤직 AI 라벨 도입 안내 (2026년 10월)
  • 스포티파이·디저·타이달·애플 뮤직 AI 음악 정책 관련 보도 (Music Business Worldwide 등)
  •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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